[전문가 칼럼] 기업 파산의 절차와 그 장점은 무엇일까?
기업 파산의 절차와 장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중요한 선택, 기업 파산!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그 장점, 절차를 인포그래픽으로 알아보세요.
회사 파산, 왜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 자산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선고를 받아야 체불임금과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폐업하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아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대표자의 재기 또한 봉쇄될 수 있습니다.
⚠️ 폐업 vs. 법인 파산: 핵심 차이
폐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 법인격 존속, 법적 책임 존속
-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대표자의 재기 어려움
- 채무 소멸 불가능
법인 파산 (법원 절차)
- 법인 재산 현금화 & 채권자 평등 변제
- 채무 소멸 가능 (채무초과 시 필수)
- 대표자 재기 기회 제공
- 법률적 리스크 감소
법인 파산의 주요 장점 (법인 및 대표자, 이해관계자)
기업/대표자 입장
- 2차 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 형사 책임 회피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 대표자 사적 재산 처분 & 채무 변제 리스크 감소
- 청산 절차 통한 회사 부채 정리
- 대표자 등 개인 회생/파산 및 면책 가능 (연대보증 시)
이해관계자 입장
- 거래처: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 법인세 감면
- 근로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법인 파산 절차 (요약)
1
신청서 제출 & 보정 명령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법원의 보정 명령 성실히 수행.
2
대표자 심문
법원에서 대표자 심문 기일 지정. 자산/부채, 영업 계속 여부 등 심문.
3
예납 명령 & 파산 선고
파산 절차 비용을 위한 예납금 납부. 조건 충족 시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4
파산채권 신고 & 채권자 집회/조사
채권자들이 파산 법원에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 진행 (채권 확정).
5
파산재단 환가 &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산을 현금화. 재단채권 수시 변제 후 파산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
6
파산 절차 종료
절차 비용 부족 시 이시폐지 결정, 배당 완료 시 파산 종결 결정.
중요!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또는 법인 파산 중 최적의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폐업 신고만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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