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종합적 고려법이란?
‘종합적 고려법’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에서 채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적인 사법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이나 계약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채권자 간의 형평성, 거래의 실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공정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법입니다.
핵심 원칙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특정 채권이 부풀려지거나 불공평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촉진
과도한 부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재활을 돕습니다.
이해관계 조절
담보채권자, 일반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이익을 중재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유연성 및 개별 사안 반영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각 사건의 고유한 재정적, 사업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핵심 고려 요소
법원은 채권을 평가할 때 아래와 같이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레이더 차트는 이러한 ‘종합적’ 접근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채권 유형별 적용
종합적 고려법은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채권의 법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채권 유형 탭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회생담보권
담보 채권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 장부가액 등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특히, 법원은 담보물의 가치가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될 때보다 회생 절차에서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함의
🛡️ 채무자를 위한 함의
- 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자산, 부채,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적극적인 이의 제기: 불공정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증거를 갖춰 적극적으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현실적 회생의 기회: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부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를 위한 함의
- 채권은 절대적이지 않음: 계약서나 판결문이 있더라도 채권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실질 가치 입증: 계약상 권리보다는 실제 발생한 손해나 채권의 공정 가치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파산 시 배당률과의 비교: 회생 계획이 최소한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지(채권자 최선의 이익 원칙)를 기준으로 계획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