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한눈에 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 무엇이 바뀌나?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법원의 최종 승인, 그 강력한 법적 효력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별 영향

🏢

채무자 기업

대부분의 채무에서 벗어나고 모든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재건할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

채권자

채권이 일부 삭감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기업 파산을 막고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

주주

보유 주식이 소각되거나 병합되어 권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책임 분담** 과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인가결정 요건

회생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효력 1: 권리의 대전환

채무 조정 및 권리 변경

기존의 복잡했던 권리 관계가 회생계획에 따라 새롭게 재편됩니다. 채무는 감면, 유예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 책임 면제: 계획 외 모든 채무 소멸
  • 권리 변경: 채권 일부 삭감, 변제기 유예
  • 출자 전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
  • 자본 감소: 기존 주주 주식 병합/소각

주요 효력 2: 모든 법적 절차의 중단

인가결정은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이 됩니다. 기업을 향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소송 등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전부 실효 (무효화)

단, 예외는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강력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권리들은 보호됩니다.

✅ 공익채권

근로자 임금, 퇴직금, 회생절차 비용 등은 계획과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 조세채권

세금 관련 체납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 환취권

원래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보호됩니다.

✅ 보증인에 대한 권리

채권자는 회사의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의 여정: 새로운 시작

1. 회생계획 수행

법원의 감독 아래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자산 매각, 사업 운영 등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생절차 종결

계획 수행이 안정궤도에 오르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 경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단, 계획상 변제 의무는 계속됨)

3. 정상 기업으로 복귀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습니다.

⚠️

수행 실패 시
파산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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